"나도 빚 탕감, 이자 인하 대상일까?"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요건

새출발기금 제도를 신청해 지갑 사정을 지키고 싶다면, 전산망에서 거절당하지 않도록 자격 요건을 먼저 스크린해야 합니다. 최근 소상공인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춰 대상 기간과 범위가 넓어진 만큼, 예전에 알아봤다가 탈락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니 아래 기준을 다시 체크해 보세요.

사업 영위 기간 및 규모 기준

대상: 코로나19 시기부터 최근까지의 경제적 여파를 감안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단 하루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현재 매장을 정상 운영 중인 사장님은 당연히 포함되며, 해당 기간 내에 매출 악화로 문을 닫은 휴업자 및 폐업자도 당당하게 청구 자격을 얻습니다. 또한 사업자번호를 지닌 프리랜서, 학원 강사, 플랫폼 노동자(특고) 등도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단, 사행성 오락업, 부동산 임대업, 법무·세무 등 전문직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 지원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전산상 컷오프되니 유의하세요.

보유 채무의 연체 일수 판별

부실차주 트랙: 어느 하나의 대출이라도 연체 일수가 90일 이상 쌓여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입니다.

부실우려차주 트랙: 연체 일수가 10일~89일 사이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한 자, 혹은 신용평점이 하위 등급에 속해 조만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실 징후 차주가 대상입니다.

고의적으로 대출을 일으킨 뒤 반복해서 감면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일생 딱 1회만 허용된다는 전산 규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