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했다가 헛걸음하는 이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서 자동 탈락하는 '제외 대출' 4가지

"새출발기금만 통과되면 제가 진 모든 빚의 이자가 낮아지고 원금이 탕감되는 줄 알았는데, 일부 대출은 그대로 이자를 내라고 독촉이 오네요. 전산 오류인가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는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는 혼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사업 재기'를 서포트하는 정책 기금이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담보 성격이 특수한 대출은 전산 심사 단계에서 자동으로 제외(드롭)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전 미리 걸러내야 할 제외 대출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전산망에서 거절당하는 4대 제외 대출

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신규 대출: 채무조정 약정을 맺기 바로 직전에 고의로 대출을 다량으로 일으켜 원금을 감면받으려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롭게 실행된 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② 주택 관련 가계 대출: 사장님 명의의 개인 자산을 늘릴 목적으로 빌린 주택구입자금 대출, 아파트 담보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은 민생 사업용 부채가 아니므로 혜택을 탈락시킵니다.

③ 비협약 금융기관 대출: 정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사금융 부채는 국가가 강제로 금융 조정을 명령할 수 없어 제외됩니다.

④ 예금·적금 담보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 내가 예금을 담보로 잡고 빌린 돈이나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중 만기가 아직 남아있는 채무 등은 정산 상 하자가 있는 채무로 인식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